“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결코 거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 시국선언문 -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의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민의를 왜곡하는 사건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사태를 보며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후퇴하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합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우리사회는 모두가 염원하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한국사회는 이제‘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등 과거 개발독재정권이 2013년 우리사회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수행자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한 현 정부는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정국을 극단적인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카시즘의 광풍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간 상생과 협력의 길은 또 어떠합니까? 지난한 NLL 논쟁 등으로 남북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으며, 교류협력의 토대인 개성공단은 아직도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여년간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실향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이산가족상봉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곤궁한 일상과 더불어 끝도 모를 안보 불안감에 사로잡혀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 역시 현 정부 들어 점차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공약은 점차 후퇴하고 있으며,‘국익’이라는 허울 아래 진행되는 폭압적인 송전탑 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짓밟히는 밀양의 農心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 점점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조직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민의를 왜곡하는 현 상황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민생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정부 출범 당시 주창했던 국민대통합의 진정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지도자의 열 가지 덕목 중 마지막으로 불상위(不上違)를 설하셨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국가와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은 민의에 의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 입헌 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선거를 악용한다면 우리사회 공동체는 쉽게 파괴될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중요시 하는 부처님의 승가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부디 현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수행자로서 제방의 도량에서 정진해야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오롯이 지켜지며 국민대통합을 통해 한국사회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행자의 양심과 지혜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선거운동의 과정을 명확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대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상대의 신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민주주의와 국민대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념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등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 우선 정책을 원안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를 통해 남과 북의 공존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불기 2557(2013)년 11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012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