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종교 중립의무 위반 징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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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사 작성일2006.05.12 조회3,027회 댓글0건본문
“종교 중립의무 위반 징계 강화해야“
공직자 종교편향 제도마련 촉구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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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송현클럽에서 열린 공개포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및 타 종교 폄하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10일 오전 10시 송현클럽에서 ‘공명선거 기원, 사회 공직자 정교분리 준수와 종교편향에 대한 제도마련 촉구를 위한 공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의 주제 발제에 이어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 교수, 박희택 위덕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유근호 변호사의 주제토론, 종평위가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보내는 촉구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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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겸 교수.
김상겸 교수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일부 종교 편향적 발언 및 행동에 대해 “공직자로 특정종교의 집회에 참석하여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종교적 중립성을 가져야할 공직자로서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각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 삽입과 위반 시 징계 강화 및 공직자 정신교육강화 규정 등의 제도적 접근과 사회차원의 종교적 갈등과 반목을 제거할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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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철 교수.
윤원철 교수는 종교 편향적 인사와 관련 “성숙치 못한 의식을 가진 인사들이 지위에 올라 이런 문제가 격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 행정 분야 보다 교육 경제부문의 경우 더욱 직접적인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종교를 문제 삼고, 일상 업무시간에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타인의 특정 종교 신앙을 거부할 자유, 보장되는 모든 기본권을 거부할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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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택 교수.
박희택 교수는 “이러한 종교 편향적 행동이 한국문화의 ‘순정성’, 기독교의 긍정적인 헌신, 선거전략 상의 유리성 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최근에는 특히 선거 전략으로 집단적 결속력이 강한 기독교인들을 지지자로 묶기 위해 종교 편향적 언동을 자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에 큰 장애가 되므로 개별적 법률을 제정하여 제한해야 한다”며, 터키를 예로 들어 철저한 정교분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근호 변호사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별도의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로 주민(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이어 김익석 종평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한 개인이 아닌 만인을 위한 공인임을 직시하고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중립을 끝까지 준수해 사회 공직자들에 의한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됐던 사회 공직자 종교편향 발언 사례
- 1987년 김영삼 전 대통령 “청와대서 찬송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
- 1998년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해병대를 예수의 군대로”
- 2001년 임내규 특허청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 2001년 이상업 충남경찰청장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서신발송
- 2002년 장상 국무총리 지명자 “하나님을 위해 헌신”
- 2004년 진의장 통영시장 “미륵불이 케이블카보다 더 흉물”
-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
- 2004년 전태홍 목포시장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
- 2006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하느님의 도움으로 취임”
최동진 수습기자 djchoi@ggbn.co.kr
05/11 【금강불교신문 속보】
공직자 종교편향 제도마련 촉구 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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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송현클럽에서 열린 공개포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및 타 종교 폄하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10일 오전 10시 송현클럽에서 ‘공명선거 기원, 사회 공직자 정교분리 준수와 종교편향에 대한 제도마련 촉구를 위한 공개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의 주제 발제에 이어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 교수, 박희택 위덕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유근호 변호사의 주제토론, 종평위가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보내는 촉구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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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겸 교수.
김상겸 교수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일부 종교 편향적 발언 및 행동에 대해 “공직자로 특정종교의 집회에 참석하여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종교적 중립성을 가져야할 공직자로서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국민적 자각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 삽입과 위반 시 징계 강화 및 공직자 정신교육강화 규정 등의 제도적 접근과 사회차원의 종교적 갈등과 반목을 제거할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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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철 교수.
윤원철 교수는 종교 편향적 인사와 관련 “성숙치 못한 의식을 가진 인사들이 지위에 올라 이런 문제가 격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 행정 분야 보다 교육 경제부문의 경우 더욱 직접적인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종교를 문제 삼고, 일상 업무시간에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타인의 특정 종교 신앙을 거부할 자유, 보장되는 모든 기본권을 거부할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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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택 교수.
박희택 교수는 “이러한 종교 편향적 행동이 한국문화의 ‘순정성’, 기독교의 긍정적인 헌신, 선거전략 상의 유리성 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최근에는 특히 선거 전략으로 집단적 결속력이 강한 기독교인들을 지지자로 묶기 위해 종교 편향적 언동을 자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에 큰 장애가 되므로 개별적 법률을 제정하여 제한해야 한다”며, 터키를 예로 들어 철저한 정교분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근호 변호사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별도의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로 주민(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이어 김익석 종평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통해 “한 개인이 아닌 만인을 위한 공인임을 직시하고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중립을 끝까지 준수해 사회 공직자들에 의한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됐던 사회 공직자 종교편향 발언 사례
- 1987년 김영삼 전 대통령 “청와대서 찬송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
- 1998년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해병대를 예수의 군대로”
- 2001년 임내규 특허청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 2001년 이상업 충남경찰청장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서신발송
- 2002년 장상 국무총리 지명자 “하나님을 위해 헌신”
- 2004년 진의장 통영시장 “미륵불이 케이블카보다 더 흉물”
-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
- 2004년 전태홍 목포시장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
- 2006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하느님의 도움으로 취임”
최동진 수습기자 djchoi@ggbn.co.kr
05/11 【금강불교신문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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