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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부 살리기 운동을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 제안하면서...

국가의 최고규범가치인 평화통일지향 관련 부처인
통일부를 차기정부가 한풀이식 통폐합은 재검토해야...</b>

이제 통일부는 더 이상 집권 세력의 정치 도구화 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통일부는 평화통일지향적인 민족과제를 안고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차기정부는 통일부를 대북 창구 역할을 위한 독립 총괄 부처로 살리되, 시대정신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차기정부는 그동안 혈세낭비와 개혁에 걸림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화한 정부 조직을 1월말까지 경량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차기정부가 방만화한 거대 정부 조직을 작은 정부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인식을 함께한다. 그러나 무조건 과거 보수성향의 고정관념으로 한풀이식 통폐합을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기능상으로 외통부와의 통폐합  대상인 통일부  부처이다.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국가의 최고규범가치인 평화통일지향에 목표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민족적 과제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최대 과제인 평화통일지향은 역대 정권을 떠나 일관된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되어 왔다.




통일부는 1968년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평화통일 과제를 전담하는 창구로 순기능 보다는 때로는 역기능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집권 세력들이 추진하였던 원칙 없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관련 부처로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였다. 결과적으로 집권 세력의 정치도구로 이용되어 끌려 다니는 원칙 없는 통일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남남갈등과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분단국가로서 평화통일지향적인 헌법정신 존중과 민족문제라는 과제를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북 총괄창구의 독립부처로서 통일부의 순기능을 극대화 하는 방향에서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부 호칭, 규모, 기구, 역할, 기능은 차기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표준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민주주의, 시장원리, 인권증진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 등에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역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같은 평화통일지향적인 민족과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부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모습의 독립부처로 살아남도록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의 뜻을 모으는데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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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    조항원,  반재철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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