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만들기 정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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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재도 작성일2012.01.26 조회4,645회 댓글0건본문
민주통합당 진주시 갑 예비후보 <성재도의 복지국가정책> 기자회견을
1월 26일(목) 오전 11시에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졌습니다.
4월 11일, 총선을 정책 선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진주시민과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누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후보의 정책으로서 평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통합당 진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재도의 복지국가정책> 기자회견문--
“함께 행복한 진주! 꼭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성재도는 불법적으로 돈봉투를 돌리지 않고,
진주시민에게 합법적으로 돈봉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300만명의 아이들과 600만명의 부모님들에게 혜택이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음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저의 출산률을 증대시켜서 노령인구의 비율을 낮추겠습니다.
진주시의 5세까지의 23,000명의 아이들, 46,000명의 부모들에게 매월 30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2. 11,1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수를 현재의 40만 4천명에서 2배로 늘려서,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매월 18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폭력과 개인별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 정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숫자와 수준에 좌우됩니다.
현재 11,1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40.4천명의 숫자를 2배로 늘려 80.8만명으로 늘려서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선생님의 개별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수를 3,018명에서 2배로 늘려서,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매월 18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3. 매년 대학 졸업생 10만명에게 3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백수시대를 청산하고, 취업 사교육비 년 279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학 졸업생 55만9000명 가운데 진학자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는 49만7000명인데 이 중 29만여명만이 취업했습니다.(취업률 58.6%) 연간 취업 사교육비로 279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대학 졸업생 6,973명 가운데 미취업자 2,606명(취업률 63%)을 대상으로 매년 1천명의 청년에게 1인 3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사교육비 매월 23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4. 65세 이상의 550만명의 어르신들에게 현재의 9만원(평균 7만원)의 2배인 18만원을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1100만명의 가족들에게 매월 용돈을 드려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65세 이상 29,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9만원의 용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5. 노인의 치료· 간병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매년 250만원을 돌려드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이 30%, 매년 25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한 명꼴로 돈이 없어 병의원 진료를 포기하며, 치과 치료는 절반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65세 이상 29,000명의 어르신들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매월 20만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위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매년 아동수당에 10.8조원, 교사수 확대에 9.7조원, 청년 창업에 3조원, 기초노령연금에 6조원, 65세 이상 치료비·간병비 지원에 10조원 등 39.5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자감세 92조원과 4대강 사업비 22조원을 합한 114조원(년 평균 22.8조원)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강 개발에 이미 들어갔던 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향후에도 이들 돈들이 국민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항목을 전환하여야 다시는 무분별한 토목건설에 소중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 30만원, 사교육비 18만원, 취업 사교육비 23만원, 기초노령연금 9만원 증가, 노인 치료 간병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한계에 도달한 가계수입을 대신하여 가계지출을 매월 100여만원을 절약하게 함으로써, 연간 1,200만원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복지비의 국비 지원 비율은 60% 수준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40%를 도와 시·군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면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325조 중에서 16개 부처의 289개 복지사업 예산 규모는 92조원으로 총지출의 28.2%입니다. 이에 비해, OECD 34개국의 평균 복지예산 비중은 55%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중은 OECD 평균수준의 1/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1위입니다.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려면 연간 179조원의 복지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2년도 92조원+ 추가 재원 40조원 = 132조원은 OECD 평균수준의 74%에 불과합니다.
2016년까지 경제력에 걸맞게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목) 오전 11시에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가졌습니다.
4월 11일, 총선을 정책 선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진주시민과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누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후보의 정책으로서 평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통합당 진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재도의 복지국가정책> 기자회견문--
“함께 행복한 진주! 꼭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성재도는 불법적으로 돈봉투를 돌리지 않고,
진주시민에게 합법적으로 돈봉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300만명의 아이들과 600만명의 부모님들에게 혜택이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음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저의 출산률을 증대시켜서 노령인구의 비율을 낮추겠습니다.
진주시의 5세까지의 23,000명의 아이들, 46,000명의 부모들에게 매월 30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2. 11,1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수를 현재의 40만 4천명에서 2배로 늘려서,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매월 18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폭력과 개인별 특성화 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 정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숫자와 수준에 좌우됩니다.
현재 11,1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40.4천명의 숫자를 2배로 늘려 80.8만명으로 늘려서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선생님의 개별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수를 3,018명에서 2배로 늘려서,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매월 18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3. 매년 대학 졸업생 10만명에게 3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백수시대를 청산하고, 취업 사교육비 년 279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학 졸업생 55만9000명 가운데 진학자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는 49만7000명인데 이 중 29만여명만이 취업했습니다.(취업률 58.6%) 연간 취업 사교육비로 279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대학 졸업생 6,973명 가운데 미취업자 2,606명(취업률 63%)을 대상으로 매년 1천명의 청년에게 1인 3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사교육비 매월 23만원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4. 65세 이상의 550만명의 어르신들에게 현재의 9만원(평균 7만원)의 2배인 18만원을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1100만명의 가족들에게 매월 용돈을 드려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65세 이상 29,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9만원의 용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5. 노인의 치료· 간병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매년 250만원을 돌려드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이 30%, 매년 25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한 명꼴로 돈이 없어 병의원 진료를 포기하며, 치과 치료는 절반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65세 이상 29,000명의 어르신들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매월 20만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위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매년 아동수당에 10.8조원, 교사수 확대에 9.7조원, 청년 창업에 3조원, 기초노령연금에 6조원, 65세 이상 치료비·간병비 지원에 10조원 등 39.5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부자감세 92조원과 4대강 사업비 22조원을 합한 114조원(년 평균 22.8조원)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강 개발에 이미 들어갔던 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향후에도 이들 돈들이 국민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항목을 전환하여야 다시는 무분별한 토목건설에 소중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월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 30만원, 사교육비 18만원, 취업 사교육비 23만원, 기초노령연금 9만원 증가, 노인 치료 간병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한계에 도달한 가계수입을 대신하여 가계지출을 매월 100여만원을 절약하게 함으로써, 연간 1,200만원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복지비의 국비 지원 비율은 60% 수준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40%를 도와 시·군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면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325조 중에서 16개 부처의 289개 복지사업 예산 규모는 92조원으로 총지출의 28.2%입니다. 이에 비해, OECD 34개국의 평균 복지예산 비중은 55%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중은 OECD 평균수준의 1/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1위입니다.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려면 연간 179조원의 복지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2년도 92조원+ 추가 재원 40조원 = 132조원은 OECD 평균수준의 74%에 불과합니다.
2016년까지 경제력에 걸맞게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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